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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고 있다면 노조로서의 실체를 가지므로 동법 제7조 소정의 불이익(①노동쟁의 신청 자격 부인, ②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자격 부인, ③노조라는 명칭 사용 부인)을 받을 뿐 다른 노동관계에 있어서는 두가지 요건을 다 갖춘 조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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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 구제 신청 자격 부인, ③노조라는 명칭 사용 부인 등이 있다.
3. 형식적 요건은 구비하였으되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우
실질적 요건 중 대외적 자주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요건을 결한 경우는 헌법상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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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한정시키고 있다. 이를 우리는 ‘노조 및 조정법상 노동조합’ 또는 ‘법내조합’이라 부른다. 이러한 법내조합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노조 및 조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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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된다.
3 법외노조의 보호
1) 의의
법외노조의 경우 법 제7조의 소정의 불이익 이외의 여타 노동관계에 있어서는 법내노조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법외노조는 헌법상 근로3권의 보호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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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 구제 신청 자격 부인, ③노조라는 명칭 사용 부인 등이 있다.
3. 형식적 요건은 구비하였으되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우
실질적 요건 중 대외적 자주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요건을 결한 경우는 헌법상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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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 받는다. 이러한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면 노동조합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1. 공동정범의 본질에 관하여 논하시오.
2.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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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신고서를 제출한 때부터 성립하나 신고증이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 소급하여 노동조합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申告證交付解除條件附接受時說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IV. 요건결여의 효과
1. 법내노조
법내노조란 노조법7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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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가 직접적으로 조합활동을 침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어떠한 내용의 명령을 고안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의 직접적 대상이 채권적 권리의무관계이든 조합활동상의 이익이든, 그러한 이익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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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 성립요건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해고 및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만으로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의 효력은 무효로 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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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에서 기술한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구성요건 표지 등이 노사갈등 해결의 객관적 준거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I. 들어가며
II. 불법행위 책임과 성립요건
III. 조합활동 태양에 따른 정당성 판단
IV.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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