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1년 비정규노동자 투쟁실태보고서, 2001.7.
참고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의 각 쟁점에 대한 노사정 입장의 비교
구 분
노동계
경영계
정부(노동부)
기간제 근로
합리적객관적 사유
|
|
|
비정규직 노동의 근로조건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2004
이재용, 간접고용의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과, 2003
손희승, 노사관계와 정부의 역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2003
정진경, 미국의 부당해고 구제제도, 서울대학교
|
|
|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
1. 국토의 균형발전과 산업발전 전략 병행
o 인천지역은 물류와 IT등 첨단연구개발 집적지, 관광단지로 조성
o 부산지역은 물류와 부품소재 집적지로 조성
o 광양지역은 물류와 신소재 집적지로 조성
|
|
|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
7.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8. <미래를 열어 가는 농어촌>
9. <사회.문화.여성>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10.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11.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
12.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
|
|
동북아중심의 요체다”, 『창작과 비평』제31권 제2호.
최세균. 2005. “우리나라 FTA 정책에서의 농업문제”, 2003. 8.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주최 「FTA정책 종합토론회」발표논문.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 2003.
노무
|
|
|
보호입법 청원을 넘어, 비정규직 양산의 주역인 정리해고와 파견제를 철폐하는동자들만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단축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동유연화 반대\'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나아가 이는 정부의 비정규직 양산방
|
|
|
비정규직 근로의 보호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비정규직 근로의 올바른 해결방안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
|
|
정부의 집권 이 후 영국의 예산제도 개혁
4) 블레어 정부의 예산 개혁 평가
2. 한국의 개혁 -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성과주의예산제도의 정착)
1) 참여정부의 개혁 - NPM과 NG, 선택의 갈등
2) 참여정부의 혁신의 방법 - 정부혁신
|
|
|
비정규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 문제 등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보장에 입각한 법이론을 모색하고, 이것이 어려울 때에는 입법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Ⅰ. 구조조정과 노동문제·노동법
|
|
|
노동시장의 분절
2.3.2 가부장적 복지체제
2.3.3 보호노동의 가치평가
3. 연구가설 -5-
4. 연구방법 -5-
4.1 연구 대상
4.2 연구에 사용한 변수 설명
4.3 분석 방법
5. 빈곤층 내 빈곤의 여성화 추적Ⅰ - 소득임금 분석 -7-
5.1 지형분석
5.1.1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