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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특례 15
9.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17
10. 근로시간 단축일정 18
Ⅲ. 향후 과제 19
Ⅳ.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분석 20
[별첨 1] 근로시간 단축관련 기본합의문 22
[별첨 2] 쟁점별 노사 및 공익위원 입장 대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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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쟁점 1. 법정근로시간단축>
<쟁점 2. 초과근로 축소>
<쟁점 3. 탄력적 근로시간제＊>
<쟁점 4.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쟁점 5. 유급주휴제>
<쟁점 6. 유급 생리휴가>
<쟁점 7. 연·월차 유급휴가 제도>
<쟁점 8.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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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 규정에서 정한 시간’에 대하여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확대 적용되었다. 신설된 조항은, 제 13조의 2가 신설되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사용자에 대하여 협의회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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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관하여 의결하지 못한 경우 및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결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의 중재 : 근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에 대해 노사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하거나 노사협의회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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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제 노의의 시작
2. 주 5일 근무제 도입의 배경
3.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
4. 주 5일 근무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5. 결 론
※참고 : (표) 주 5일 근무제·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각 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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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위원의 협의회 출석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노사협의회 역할을 강화하였고, 협의·의결사항 관련 자료의 사전 요청권을 근로자위원에 부여하였다. 근로자 감시시설 설치를 협의사항에 추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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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노조전임자 관련한 문제의 접근이 달라져야 한다.
끝으로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경영참가라는 목적의식의 공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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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근로조건의 결정등)은 노사협의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나, 이와 같은 사항이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의 이익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협의 내지 의결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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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하며 협의보고사항과 관련된 기업의 기밀을 경쟁사에 누설하여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고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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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노사협의에서는 일정사항에 대해 의결하지 못할 경우 임의중재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 노사협의제도
* 노사협의회의 임무
*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
* 고충처리제도
*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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