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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부터 지방분권특별법 제6조(사무배분의 원칙)에 의거, 노숙인보호 및 쪽방사업 지방이양(사업비 국비지원 → 분권교부세 지원)
(4) 쪽방생활자 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사업
- 1999. 12. 대통령 지시로 사업추진
- 2001년~2004년까지 국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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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인, 앵벌이, 18세 미만의 부랑아, 불구 폐질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부랑인의 경우에도 일정한 주거는 없다는 점에서 노숙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외국의 다양한 노숙인에 대한 정의를 우리나라의 상황과 연계하여 종합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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