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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어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셋째, 영유아보육법이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제정되면서 영유아보육사업이 크게 부각되었다.
넷째, 재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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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에 관한 각국의 법적 제도는 자국의 사회문화적인 상황과 경제수준에 따라 적절히 조정운영
- 우리나라 : 사회복지 사업법을 비롯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노인복지법, 모부자 복지법,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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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입양특례법
1977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
-특수교육진흥법
1980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5
공화국
1981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전문개정아동복지법
1982
-전문개정
공무원연금법
-전문개정
생활보호법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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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이 입
법화되고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계속되었다. 특기할만한 입법으로
는 국민연금의 실시(1988), 최저임금제의 도입(1988), 의료보험의 실시(1989),
모자복지법의 제정(1989),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 등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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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욕구가 다양화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복지 사업의 전개를 모색하려던 시기라 할 수 있다.
2) 법제-사회복지 6법 시대
(1) 새로운 사회복지 관계법의 제정
제6공화국에서도 모자복지법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 장애인고용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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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생산적 복지정책은
15장.
사례관리의 필요성
사례관리의 기본요소
사례관리의 과정
16장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
17장.
아동복지사업의 목표
아동복지사업(서비스)의 분류
19장.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과 사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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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법이 전문 개정됨으로써 복지6법 이외에 영유아보육법(1991년 제정), 정신보건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입양특례법, 사회복지모금법,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법이 추가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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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비스법은 노인복지법(1981년)과 심신장애자복지법(1981년)이 새로 제정되었고, 이전 시기에 제정된 법률들이 전면 개정되어 보다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게 되었다. 특히 1991년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기혼여성의 취업으로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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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정과 의료보험급여의 365일 연중실시 등 획기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제안하였으며, 생산적 복지는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사회복지의 기본내용과 자립 자조 자활 지원에 의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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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기본선의 확보와 복지재원의 확충, 사회적 연대 강화를 통한 노후생활의 보장,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를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2) 법 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의 개정
(3)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4)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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