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제1․2 공화국의 사회복지
1)시대적 배경
2)법 제
3)전달체계
4) 사회복지 정책
5) 외원단체의 원조
6) 시회복지시설
7) 사회 사업 단체의 결성
8) 특 징
2. 제 3․4 공화국과 사회복지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 법제의 양산
3) 생존권 보장
4) 사회복지의 자주화 움직임
5) 한국사회복지 사업연합회 결성
7) 사회복지시설 사업
8) 특징
3. 제5공화국과 사회복지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 법제-사회복지 5법 시대
3)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
4) 특징
4. 제 6공화국과 사회복지
1) 시대적 배경
2) 법제-사회복지 6법 시대
3) 사회복지 관련 제도 및 정책
4)특징
5. 문민정부와 사회복지
1) 사회적 배경
2) 사상적 배경
3) 법제-사회복지 13법 시대
4) 특징
6. 국민의 정부와 사회복지
1)사회적 배경
2) 법 제
3) 특징
1)시대적 배경
2)법 제
3)전달체계
4) 사회복지 정책
5) 외원단체의 원조
6) 시회복지시설
7) 사회 사업 단체의 결성
8) 특 징
2. 제 3․4 공화국과 사회복지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 법제의 양산
3) 생존권 보장
4) 사회복지의 자주화 움직임
5) 한국사회복지 사업연합회 결성
7) 사회복지시설 사업
8) 특징
3. 제5공화국과 사회복지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 법제-사회복지 5법 시대
3)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
4) 특징
4. 제 6공화국과 사회복지
1) 시대적 배경
2) 법제-사회복지 6법 시대
3) 사회복지 관련 제도 및 정책
4)특징
5. 문민정부와 사회복지
1) 사회적 배경
2) 사상적 배경
3) 법제-사회복지 13법 시대
4) 특징
6. 국민의 정부와 사회복지
1)사회적 배경
2) 법 제
3) 특징
본문내용
가 주장하는 신자유의 세계화 정책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민영화, 위탁경영 등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적 복지(workfare)가 강조되었다.
3) 법제-사회복지 13법 시대
1997년 8월 22일 사회복지 사업법이 전문 개정됨으로써 복지 6법 이외에 영유아보육법(1991년 제정), 정신보건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입양특례법,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법이 추가되었으며 이전의 9개 사업에 자원봉사활동이 추가되어 10개 사업이 되었다.
4) 특징
첫째, 기본 정책의 원리는 서유럽의 신자유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둘째, 공공부조에 있어서는 모든 저소득 국민들은 그 능력에 따라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기본생활 유지능력이 없을 때에는 국가의 책임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향상시키며, 근로능력이 있어 자립이 가능한 국민은 자립지원시책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조속히 자립할 수 있게 한다는 생산적 복지 원칙을 강조했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공공부조대상’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서 탈피하여 보편주의를 지향하고자 했다.
6. 국민의 정부와 사회복지
1)사회적 배경
국민의 정부는 출범 당초 민주적 시장경제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국민의식을 양의 가치관에서 질의 가치관으로 전환유도하겠다고 밝히고 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수혜적 복지와 더불어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겠다고 천명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국민복지 기본선의 확보와 복지재원의 확충, 사회적 연대 강화를 통한 노후생활의 보장,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를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2) 법 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의 개정
(3)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4)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5) 국민연금법의 개선
3) 특징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통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국민 생활의 보장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임이자 국민들의 권리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존의 국가 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 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하게 되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통과를 둘러싸고, 복지병 논쟁이 뜨겁게 대두되었다.
셋째, ‘98년 말 국민연급법을 대폭 개정하여 적용계층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으로써 연금제도의 보편성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급여수급요건의 완화등으로 노후 연급수급권을 확충하여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도록 했다.
넷
3) 법제-사회복지 13법 시대
1997년 8월 22일 사회복지 사업법이 전문 개정됨으로써 복지 6법 이외에 영유아보육법(1991년 제정), 정신보건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입양특례법,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법이 추가되었으며 이전의 9개 사업에 자원봉사활동이 추가되어 10개 사업이 되었다.
4) 특징
첫째, 기본 정책의 원리는 서유럽의 신자유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둘째, 공공부조에 있어서는 모든 저소득 국민들은 그 능력에 따라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기본생활 유지능력이 없을 때에는 국가의 책임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향상시키며, 근로능력이 있어 자립이 가능한 국민은 자립지원시책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조속히 자립할 수 있게 한다는 생산적 복지 원칙을 강조했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공공부조대상’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서 탈피하여 보편주의를 지향하고자 했다.
6. 국민의 정부와 사회복지
1)사회적 배경
국민의 정부는 출범 당초 민주적 시장경제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국민의식을 양의 가치관에서 질의 가치관으로 전환유도하겠다고 밝히고 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수혜적 복지와 더불어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겠다고 천명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국민복지 기본선의 확보와 복지재원의 확충, 사회적 연대 강화를 통한 노후생활의 보장,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를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2) 법 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의 개정
(3)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4)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5) 국민연금법의 개선
3) 특징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통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국민 생활의 보장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임이자 국민들의 권리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존의 국가 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 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하게 되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통과를 둘러싸고, 복지병 논쟁이 뜨겁게 대두되었다.
셋째, ‘98년 말 국민연급법을 대폭 개정하여 적용계층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으로써 연금제도의 보편성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급여수급요건의 완화등으로 노후 연급수급권을 확충하여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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