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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Ⅵ. 최근 개정법령
1.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2005.12.27시행)
2.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2006.1.14시행)
3. 국민기초생활보호법 (2006.7.1시행)
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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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모자복지법
6) 영유아보육법
7) 윤락행위등방지법
8) 정신보건법
9)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10) 입양촉진 및 절차 등에 관한 특례법
11) 일제하일본위안부에대한 생활안정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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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
⑤ 모자복지법 ⑥ 영유아보육법 ⑦ 윤락행위등방지법 ⑧ 정신보건법
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⑩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련 특례법
⑪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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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업,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사업,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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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1999),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2001), 사회복지서비스부문에서 정신보건법 제정(1995),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을 제정(1997) 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 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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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이 있다.
- 아동양육비의 경우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할 경우나 미혼모나 미혼부의 직계존속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
- 직장보육시설 : 상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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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영유아보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성매매특별법,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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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 도모.
*1988년 대통령직속으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로 장애인 종합대책을 마련. 공포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
*노인복지법 개정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실시
2) 1990 : 장애인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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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 법률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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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노인여가복지시설
②장애인복지법→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③영유아보육법→보육시설
④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성매매피해자 지원시
설 및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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