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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었으나, 영아기본보조금을 보육료로 통합함에 따라 보육료 미지원 가구 영아가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의 일부가 지원될 예정이다
15.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 영유아보육법
- ’09년 7월부터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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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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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대상별 주요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관련법률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
한 특례법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의 후견인 직무에 관
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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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결핵예방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암관리법
장애인정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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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11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10종),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7종), 모자 복지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6종),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보호시설(3종),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 유아보육시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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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말한다. ① 영유아보육법, ② 아동복지법, ③ 모자복지법, ④ 노인복지법, ⑤ 장애인복지법, ⑥ 정신보건법이 여기에 해당된다.
(3)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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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하여 전문적인 처치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종류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이 있다.
3) 원칙
사회복지서비스의 원칙으로는 서비스의 통합화 원칙,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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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88.1.1)
농어촌지역의료보험 시행(88.1.1)
최저임금제 시행
(88.1.1)
보호관찰법(88.1.1)
1989
도시지역의료보험 시행(89.7.1)
모자복지법(89.4.1)
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89.12.30)
장애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89.12.16)
1991
영유아보육법(91.1.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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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1. 사회복지사업법
2. 생활보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보완됨)
3. 의료보호법
4. 아동복지법
5. 장애인복지법
6. 노인복지법
7. 모자복지법
8. 영유아보육법
9.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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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하여 전문적인 처치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종류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이 있다.
3) 원칙
사회복지서비스의 원칙으로는 서비스의 통합화 원칙,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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