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199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 사회보장기본법(1995), 윤락행위등방지법(1995), 여성발전기본법(1996), 가정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997)
|
|
|
법(199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 사회보장기본법(1995), 윤락행위등방지법(1995), 여성발전기본법(1996), 가정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997)
|
|
|
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
② 성폭력범죄를 예방
③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 함
④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⑤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를 보호
(정답)5
☞ 가정폭력방지법
|
|
|
사회보장심의위원회 ,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3년마다 실시 : 가정폭력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노인실태조사
5년 // : 보육실태조사, 아동 학대실태 조사, 정신보건시설
|
|
|
등외에도 아동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아동학대로 규율하는 등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적 대응 수위가 크게 높아졌지만 가정 내에서의 야만 행위, 그 것도 부모
|
|
|
법규범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1)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함으로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명시하였다(동법 제1조).
2) 국가의 책임으로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및 운영, 가정폭력
|
|
|
학대행위
(제29조 제3호)를 해서는 아니 됨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보호처분 (제40조 제1항, 제2항)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
|
|
처벌법은 본질적으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입법 목적에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정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관념이 일관되게
|
|
|
학대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잔디, 2021.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대책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2. 아동학
|
|
|
가정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학대받는 아내 및 가족을 보호하며 그 가해자를 제재, 치료하며, 아내학대 발생 원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가정폭력방지법에서 경찰의 역할에 관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