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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로 신설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기존의 노조가 체결한 단협상의 권리/의무는 새로운 합병회사와 노조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단체협약을 위반한 합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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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그 적용에 있어 부당한 차별이 가해지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인정기준에 대한 판단이 획일적이고 운영상에서도 비효율적이므로 산재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복지적 개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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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Ⅶ. ILO(국제노동기구)의 산업보건협약
1. 산업보건협약의 비준과 현황
2. ILO 협약의 비준효력과 대책
3. ILO 유해물질에 관한 협약과 권고
4. 우리나라의 유해물질과 규제법령
Ⅷ. ILO(국제노동기구)의 이주노동자보호협약
1. 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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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실태 등의 공무원단체의 전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공무원 단체 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요인을 보면 낮은 공무원의 보수 및 근로조건,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불비, 공무원 수의 증대에 의한 세력확장의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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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보장을 가능케 해야 한다. 둘째, 탈북주민의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며 UN관련 인권기구 및 UNHCR 등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법상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여론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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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노동부장관의 직권에 의하여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도 확장 적용된다.
Ⅴ. 위반시의 경우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의 경우는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지역적 일반적 구속력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벌칙을 받는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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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효력의 소멸의 경우에 별도의 행정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4) 소수노조에 따른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소수노조가 이미 독자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체교섭권과 독자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효력확장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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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46조의3과 달리 현행 노조법은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에 위반한 자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타당한 견해라고 할 수 없다. Ⅰ. 들어가며
Ⅱ. 지역적 효력확장의 요건
Ⅲ.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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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해고를 무효라고 보지 않는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등 다수) 1.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2.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3. 조직적 부분과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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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3) 취소
단체협약은 노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협약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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