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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원의 지위는 조직변경과 관련 없이 존속된다.
조직변경후에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하지 않는다. Ⅰ. 해산과 조직변경의 기본 개념
Ⅱ. 노조의 해산
Ⅲ. 노조의 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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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신노조는 기존노조와 별개의 존재이므로 기존노조의 재산이나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신조합에 분할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Ⅵ. 조직형태변경
1. 의의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란 노동조합이 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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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합병회사의 노조로 흡수되거나 두 개의 노조가 합병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며, ⅱ)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노조가 해산되고 새로운 노조로 신설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기존의 노조가 체결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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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르고, ⅱ)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해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처분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Ⅰ. 서설
Ⅱ. 노조의 사유에 의한 조직변동
Ⅲ. 노조의 조직변경
Ⅳ. 노조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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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때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조직변경을 위하여 해산절차를 거친 후 별도의 새로운 노조설립절차를 밟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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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다른 단일노조의 하부조직으로 조직변경
기업별 노조가 횡단적 노조의 지부로 조직변경하는 것은 조직형태 및 방침의 근본적 변경이므로 조직변경보다는 해산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산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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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10. 조합규약
11. 노조의 설립신고제도
12. 조합원의 지위
13. 행정관청의 개입
14. 조합활동의 범위와 그 정당성
15.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편의제공
16.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17. 노동조합의 해산과 합병, 분할, 조직변경
18. 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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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의 경우에만 교섭창구단일화를 규정하고 있을 뿐, 조직대상이 상이한 다수노조의 경우에는 개별 교섭을 예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문제는 향후의 ‘교섭창구단일화’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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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정당한 파업에 참가하는 기간 중 근로자의 노무제공이
거부되며 따라서 임금지급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할 수 없다.
③ 안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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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조항 역시 없다. 이에 대해서도 현대자동차와 현대정공의 정원 유지 조항(자연 감소 인원 발생시 적정 인원을 산정하여 충원토록 하는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그밖에 경영 계획, 생산계획, 작업 조직의 변경,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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