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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의 핵심인 뉴타운 개발과 관련된 문제점
- 서울의 강남북 균형개발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뉴타운 개발사업 및 균형개발 촉진지구사업이 대상지를 추가 지정함에 따라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까지 주거 중심형 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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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토지소유자
동의,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등 별개의
사업처럼 운영
순환정비방식
주택재개발사업에만 도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제외한 모든
정비사업에 대하여 순환정비방식
허용
매도청구 대상(재건축)
토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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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무편람, 1995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컨설팅보고서(실무사례모음), 2002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컨설팅의 이론과 실무, 2002
서울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국토및주택개발최고경영자과정, 2004
학술자원공사, 조합원 특강집, 2003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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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형 : 20만 ㎡ 이상
중 심 지 정비형 : 5만 ㎡ 이상
신시가지 정비형 : 30만 ㎡ 이상
12) 종합계획수립이 가능토록 뉴타운사업의 지구지정 최소면적 규정
13) 여러 개 소규모 단위사업을 하나의 뉴타운사업으로 통합계획
주택재개발사업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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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한 정비계획를 평가하여 재정자금 등을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정 보완토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노후불량주거지의 정비사업은 공공의 직접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
이 원할 경우 민간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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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 8.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통보룰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자, 9.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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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리처분계획 O, 환지방식 O)
원칙: 소유자, 조합
예외: 시장군수, 주공, 토공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시장군수의 단독시행 또는 주택공사등의 지정시행사유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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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서울시당국의 자세
1) 문제점
합동재개발 기법은 법취지가 주민 자력에 의해서 자치적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건설업체를 선정 주민의 편익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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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개선 과제
1. 조합장 자격요건의 주택건설촉진법에의 규정
조합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법규정 미비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에 조속히 조합장의 자격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재개발재건축 기본계획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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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남종, 2006, “뉴타운사업의 정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SH공사, 서울시립대 대도시행정세미나 발표논문.
홍인옥, 2002.12, 강북지역주민을 위한 강북재개발, 『주택도시』75호
서울시, 2003. 5, 뉴타운 시범사업 보도자료집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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