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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를 넘어서 뉴 밀레니엄 라운드까지, 청년정신
- 윤기관 외, 국제통상의 이해, 법문사
- 정진영 편(1995), 세계화 시대의 국가발전전략, 세종연구소
- 최병선, 세계화와 정부역할의 재조정
- 허신행(1995),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의미래, 범우사&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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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회원국에게도 그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최혜국대우(MFN)로 알려져 있다(박스 참조). 이 원칙은 매우 중요해서 상품교역을 관장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최혜국대우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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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된 것
다. 결정과정 분석
(1) 협상과정의 합리성 점검
(2) 협상내용에 관한 분석 점검
3. 최종 협상내용과 향후 예측
가. FTA최종 양허안
나. 한ㆍ미 FTA가 향후 한국 농업에 미치게 될 영향
Ⅲ. 결 론
Ⅳ. 제 언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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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8
김종무, 국제화시대에 한국농업,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장지글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갈라파고스, 2010 (농학과 생물과학1B형)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브루스터 닌 저/ 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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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위반"」 식품음료신문, 2000, 12, 21일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s://www.krei.re.kr/web/www/home
「WTO SPS 분쟁사례 자료」 국제협력과 농업통상과, 2013, 11,일자
「WTO 상소기구, 쇠고기 관련결정 번복」 KOTRA & globalwindow.org, 김승옥, 2000, 12,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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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여타 협정의 개정 또는 해석과도 관련이 있음을 감안할 때 국내 유관부처 및 이슈별 전문가를 망라한 유기적인 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나라경제 1999년 2월호 37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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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협력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I. GATT와 WTO의 성립과정 1
1. GATT 성립과 변화 1
2. WTO 출범 1
II. GATT체제와 WTO의 비교 2
1. GATT의 기본원칙 2
2. WTO의 기본원칙 3
3. WTO의 구성체제 4
4. GATT와 WTO의 비교 6
III. 다자간 무역협상(라운드) 7
IV.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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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촌 부문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농업 농촌 투융자계획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WTO차기협상과 정보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등 21세기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업 농촌 부문에 대한 투융자사업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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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
1-1.FTA의 정의
1-2.WTO협정하의 FTA
1-3.FTA의 효과
1-4.FTA의 유형
2.FTA의 필요성
3.한국의 FTA 추진 대상국 분석
4.한국의 FTA 추진 현황 분석
4-1.한-칠레 FTA
4-2.한-일 FTA
4-3.한-중-일 FTA
4-4.한-미 FTA
4-5.한-싱가포르 FTA
4-6.한-멕시코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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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내보조 등의 한국의 국내 쇠고기수입관련 조치가 ‘1994년 GATT’ 제2.1조(양허), ‘1994년 GATT’ 제 3.4조(내국민대우), 제 1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제 17조(국영무역)등과 ‘농업협정’ 제 3조(양허 및 감축약속의 법적 형태),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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