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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가능성이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처럼 식량문제를 산업협력 차원에서 풀어가는 데에는 소유구조의 모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뿐만 아니라, 농업협력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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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근본적 원인이 있는, 저급한 농업생산성 및 심각한 소득 불균등배분에서 비롯된 국내시장의 결핍 -- 극심하게 감퇴된 주민대중의 구매력 -- 의 결과였다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진술일 것이다.”
요컨대, 인구변동과 상업이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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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해와 같은 돌발적인 원인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북한농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북한의 총경지면적은 약 200만정보이나 쌀과 옥수수와 같은 주식 곡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농경지는 130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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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9
* 김태곤·이규천, 조건불리지역 및 환경보전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조사연구 : 일본과 미국의 직접지불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 강정일,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추진방향, 농촌경제 16권2호, 한국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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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발전계획 : 2000년-2004년
○ 조재호(2008), 울산경제의 장·단기 성장예측, 한국경제학회
○ 정홍구(2000), 울산 행정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입안권 조정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 최성훈(2010), 울산광역시의 여가산업과 문제점,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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