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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
3.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4. [별표]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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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 1%
· 특례자 0.5%
미교부 또는 미제출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똔느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해당 공급가액의
· 법인 2%
· 개인 1%
지연제출 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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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상 차이점
구분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법
인
세
법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소득개념
제한적 열거소득
포괄적 소득
기부금수익,
자산수증이익,
국고보조금 등
대가성 없는 출연재산 성격인 경우 비과세
과세
과세특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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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법 §52의2, 영§48의2)
가. 개정취지
통상적인 지주회사의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 회사를 말하나, 금융기관의 공공성등 특성을 감안하여 2000.10.23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시행함에 따라 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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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도
Ⅱ. 적용대상자
Ⅲ. 조세피난처
1. 조세피난처의 범위
2. 조세피난처의 유형
Ⅳ.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적용범위
1. 개요
2. 적용범위
3. 해외지주회사의 조세피난처 과세적용특례
Ⅴ. 간주배당금액의 산출
1. 간주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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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적용 대상자와 제조, 도매업의 개인사업자는 신청 후 7일이 지나면 사업자 등록증이 발부되며, 그 외의 일반 과세자는 전산발급을 통해 즉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해 준다. 사업자등록절차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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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1) 개요
2) 조세감면 요건
Ⅳ. 영국의 엔젤투자 지원제도 사례
1. 현황
2. 조세지원
1) EIS(Enterprise Investment Scheme)제도
2) VCT(Venture Capital Trust)를 통한 간접투자 지원제도
3) Business Angel Network
Ⅴ. 엔젤투자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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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도입 등으로 과세근거가 제도적으로 자동포착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 탈세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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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
7. 신고와 납부
제2절 부가가치세 감면
1.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 개관
2. 현행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제3장 요약 및 결론
제4장 참고문헌
<표 1-1> 주요 재화의 면세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 2 0 0 0년)
<표 1-2> 주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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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투자자인 거주자는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 법인투자자가 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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