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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 대한 가중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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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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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준직무법)
b. 직무법:+- 직권남용. 직무태만
| 직무유기죄
|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 폭행가혹행위죄
+- 피의사실공모죄
c. 준직무죄: 공무원 신분을 가졌기때문에 범죄
+- 공무원수뢰죄
| 제3자뇌물수뢰죄
| 사후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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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직무범과 준직무범으로 나누어진다. 직무범은 직권을 남용하는 등 직무집행행위 그 자체에 의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형법122조내지128조)를 말하고, 준직무범은 뇌물의 수수 등 직무와 관련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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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의사표시죄를 적용하여 금품수수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찰개혁 추진이 국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은 경찰관에 대한 보수와 각종 수당의 인상 및 법관, 검사, 군인, 교원 등의 보수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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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의사표시죄를 적용하여 금품수수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찰개혁 추진이 국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은 경찰관에 대한 보수와 각종 수당의 인상 및 법관, 검사, 군인, 교원 등의 보수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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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으면 즉시 국민의 심판대 위에 서서 공직의 옷을 벗거나 죄에 경중에 따라서 법의 심판을 받는다.
그렇다면 오늘 교계 현실은 어떠한가? 목회자는 공인 중에 공인이다. 다른 공직에 있거나 연예인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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