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 비해 심각하지 않을 것이며, 지방정부활동의 기업회계측정은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1999년 12월에 시작된 복식부기용역의 시법사업을 통해 복식부기예산시스템구축, 정부회계기준안 마련, 예산제도의 개선 등의 대
|
|
|
정부회계제도개혁은 단순히 재무 관리적 측면만을 고려하는 기술적 문제이지만 예산제도개혁은 여러 이해집단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산회계전문가들에게만 맡겨 놓는 것은 곤란하다. 영국, 호주 및 뉴질
|
|
|
제도는 1980년대 미국의 대부분의 시정부와 주정부에서 도입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영국, 뉴질랜드, 호주, 케나다, 스웨덴, 덴마크 등 대부분의 선진제국에서 지출총액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하고, 반면에 권한의 위임과 융통성을
|
|
|
통성부여)과 함께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성과 평가를 통하여 개인적인 책임보상체제를 확립하는 정부개혁프로그램이다. 그외 뉴질란드의 성과관리혁신(1988), 호주의 결과중심의 근무성적평정제도와 성과급도입(1987-1990), 케나다의 성과중심
|
|
|
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회계 결산의 계수집계 업무가 절차법의 테두리 내에서 규제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Ⅷ. 결론
1980년대 초부터 영국을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케나다, 미국 등에서 정부기능의 과감한 민영화
|
|
|
정부 및 행정개혁
첫째, 정부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예산 회계제도를 기업형 회계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 납세자인 국민과 기업에게 책임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의 정부가 국제경쟁을 하고 있다.
|
|
|
제도가 함께 도입되어 만났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단계적인 도입을 진행하면서도 그 도입 시기는 빠른 것이 가장 권장되는 사항이다.
5. 시사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부 회계와 정부 예산의 발생주의 개혁에
|
|
|
회계제도 도입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임동완(2011), 정부의 발생주의 회계 정착과 발생주의 예산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 이상활(2011), 정부회계의 발생주의회계 전환에 대한 연구, 한국전산회계학회
|
|
|
정의 역사적 특징과 제도적 맥락을 고려한 신중한 제도설계가 제도 도입의 성공을 담보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근세, 2004,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의의”, 인사행정 제18호
김명식, 2003,「호주연방정부의 행정개혁」, 서울
|
|
|
제도 개혁
Ⅷ. 기업식 정부의 예산개혁
1. 기업식 예산과 예산개혁
2. 기업식 예산개혁의 유형과 사례
3. 기업식 예산개혁의 공통적 특징
4. 전통적 예산과 기업식 예산의 차이
Ⅸ. 한국에서의 기업식 예산개혁의 현황과 고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