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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적 기능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지난 UR협상이 시작되 면서 높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미흡한 수준임
㉡선진국에서는 환경보전과 농촌경관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농업에 대한 직간접 보조를 "식량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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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유지를 통한 자연자원 보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 균형발전을 하려면 도시가 성장해야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국토면적의 65%는 농촌이라고 합니다.
국토 균형발전을 하려면 토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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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은 또한 우리나라, 일본 등 농산물 수입의 비중이 큰 국가의 경우에 무역자유화 완화의 대응논리로 이용되는 핵심근거로 농업 특수성을 표현되기도 한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종류에는 ①경관 및 문화적 전통 유지기능, ②환경보전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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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래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보장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의 차원에서도 농업에 대한 보호 및 육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농업의 발전을 위한 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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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3. 성진근 외, ≪식량안보 21세기를 위한 또다른 준비≫, 농민신문사, 1996. 1. 들어가며
2. 쌀시장 개방의 역사와 예기되는 문제점
(1) 쌀시장 개방의 역사
(2) 개방 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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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적 기능을 중요한 경제적 가치로 인식, 미국의 습 지보전정책, 일본의 중산간 지역 농가에 대한 지원 등 정부지원정책을 확대해 오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환경농업 등에 대 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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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의 기능은 계상되지 않았음
○ 환경보전기능 이외에 식량안보, 자연경관 유지, 생태계 보전, 전통문화 계승, 지역사회 유지 등의 다원적 기능을 모두 화폐가치로 평가할 경우, 쌀 농사의 경제외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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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대책 등은 다원적기능의 유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핵심농업자의 한정 곤란
⇒ 공격적 농정(농산물 수출확대)
⇒ 향후 5년간 수출배가 운동을 전개(3000억 -> 6000억엔),
FTA 등을 활용하여 수출상대국의 시장접근 개선
⇒ 고품질,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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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지속성 평가를 위한 장기시험 포장
7. 산지 토양환경관리와 공익기능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
가. 기술 전수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
나. 수자원 및 수질 보전대책 수립
다. 사후관리 대책 설정
라. 토양검정에 따른 시비처방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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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더욱이, 농업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농가의 소득보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농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다원적 기능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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