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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MAI 하에서는 금지될 것이다. 기업들은 새로운 권리와 권력을 부여받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고용, 노동자, 소비자, 환경 등에 관련된 아무런 책임과 의무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올 봄에 \"다자간 투자협정: 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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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무역협정은 협정의 조건과 의무를 수락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모든 국가에 대해 개 1.다자간 투자협정(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의 의의
2.MAI의 목표
3.투자의 정의 및 적용범위
4.투자보호
5.투자자 및 투자자의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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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증가와 함께 투자관련 통상마찰이 빈번해짐에 따라 자본이동 자유화규약과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같은 기존 투자관련규범을 대체할 새로운 투자규범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다자간투자협정(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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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투자협정(MAI)
Ⅶ. 지구화(세계화)와 반지구화투쟁
Ⅷ. 향후 지구화(세계화)의 대책
1. 교육개정 수정 등을 통한 의식 개혁
2. 일중독에서 벗어나기
3. 어플루엔자(affluenza) 치료하기
4. 대항발전(개인적 측면)
Ⅸ. 결론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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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투자협정(MAI)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적 단일규범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상호인정협정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
ㅇ 아시아와 유럽은 정치문화적 배경이 크게 상이하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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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간의 분쟁은 배제-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제안이 OECD에서 논의되었던 다자간투자협정(MAI)에 비하면, 낮은 자유화수준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해외직접투자(FDI)와 단기성투기자본의 구본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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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의 문제점 제기
III. 한미투자협정의 영향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다자간투자협정(MAI)'
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생성조건과 특징
② 세계화와 다자간투자협정(MAI)
2.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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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자국기업들이 모든 지역에서 현지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른바 ‘다자간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을 추진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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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변화
2. 탈냉전과 신자유주의의 팽창
1) WTO 체제의 출범
2) 다자간투자협정(MAI)
3) 양자간투자협정(BIT)
3.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와 저항
4. 경쟁을 넘어 연대의 원리로: 사회화-민주화 의제
5. 한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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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전 불 포함), APEC 형 (투자 자유화 논의) 으로 각각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투자협정\' 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OECD 라는 다자 틀 안에서 \'다자간 투자협상\' (MAI) 이 진행되었고 결국 여럿이 합의하기가 어렵듯이 다자간투자협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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