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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투자협정(MAI)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것이 될 것이다\"
4. 일한투자협정이 일한판 \'MAI\'라는 것에 의문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다자간교섭 일변도였던 일본정부(통산성)가 양국간협정의 추진으로 방향이 바뀐 것에는, 99년 1월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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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 장식품처럼 달려있는 노동환경인권기준이나, 그것의 이행을 감시하는 부속기구들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현실 속에서, 투자협정 체결 자체에 반대를 명확히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 김우석, 다자간투자협정(MAI) 협상 동향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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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는 오직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기만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Edward M.Graham (1998) 美 국제경제연구소
범 세계적 기업과 다자간 투자협정 7∼17
2. Charles Dallara (1999) 멕시코 페소화 위기와 세계 금융시장 동향 9∼18
3. Donald Johnston, Hurbert Neis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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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 Frequently Ased Questions and Answers, May 1998,
[http://www.oecd.org/daf/cmis/mai/faqmai.htm]
_______, 1998b, The MAI Negotiating Text(as of 24 April 1998).
2. 국내문헌
중앙일보, 1998년 10월 16일.
OECD 한국대표부, \"다자간투자협정\".
[http://www.mofat.go.kr/embassy_html/europe/oecd/mai.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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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 간 투자협정의 난제, 한국국제통상학회, 2000
강승관 : 국제투자법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1
서헌제 : OECD의 다자간투자협정(MAI), 한국상사법학회, 1997
심상목 :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현황과 대응방안, 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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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투자협정(MAI)의 현황과 대응방안, 관동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
안창모(2008), 원/달러 사장에서 필터거래규칙이 수익을 낼 수 있는가? : 사실상의자유변동환율 기간(1998~2007)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은행(1999), 1998년 중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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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투자협정(MAI) 협상이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 현대경제사회연구원
박해식(2012) : 금융 포커스 :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선호도 증가와 환율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박종현(2002) : 글로벌금융의 폭력과 금융통제의 구상 : 토빈세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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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MAI 하에서는 금지될 것이다. 기업들은 새로운 권리와 권력을 부여받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고용, 노동자, 소비자, 환경 등에 관련된 아무런 책임과 의무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올 봄에 \"다자간 투자협정: 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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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투자협정(MAI)이 시민·민중단체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유럽의회 의원 등 정치인들로부터도 강력한 문제제기를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다자간투자협정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투자협정과 내용적으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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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무역협정은 협정의 조건과 의무를 수락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모든 국가에 대해 개 1.다자간 투자협정(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의 의의
2.MAI의 목표
3.투자의 정의 및 적용범위
4.투자보호
5.투자자 및 투자자의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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