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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는 하나의 사업장 또는 하나의 지역내의 소수미숙련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를 통한 생존권 확보와 사용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효력확장제를 잘못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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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하는 다른 동종근로자와 사용자에게도 적용된다.
1) 일반적 효과
확장적용되는 단체협약의 효력은 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제도와 마찬가지로 규범적 부분만 확장적용되며 유리원칙이 인정된다.
2) 소수조합의 확장적용 문제
다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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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1.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
2. 지역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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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적용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노동부장관의 확장적용결정은 협약외부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이의신청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Ⅰ. 서설
Ⅱ.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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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과 단체협약 효력확장, 노동사회, pp.138-158.
이상용(2008), 노동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성복(2006),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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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여후효)
1) 문제의 소재
단협에 의해 규율되던 근로조건 등 사항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의 문제로, 무협약 상태의 근로관계가 단협의 여후효 문제가 된다.
2) 학설
① 여후효 긍정설
이에는 무제한적 긍정설(법규범적 효력 존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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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확장의 대상이 된다(2001.4.28, 노조 68107-511등).
유리원칙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효력의 확장에 있어서는 소수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제도로서 근로조건을 획일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리원칙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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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동향과 주요 쟁점, 노사관계연구 9권, 한국노사관계학회
◎ 이승욱(2002), 비정규직 근로자와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월간 비정규노동
◎ 연구보고서(2004.06.30), 산별교섭의 실태와 정책과제 Ⅰ. 개요
Ⅱ. 단체교섭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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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노동부장관의 직권에 의하여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도 확장 적용된다.
Ⅴ. 위반시의 경우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의 경우는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지역적 일반적 구속력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벌칙을 받는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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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방식
-2.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3. 단체교섭의 대상
-4. 단체협약의 법적성질, 당사자, 성립요건
-5.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6.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7.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8. 단체협약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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