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협약 위반
단체협약의 다음 사항을 위반한 자와 법 제61조의 조정서, 법 제68조의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92조)
9. 단체협약의 효력화장
1) 효력확장이란?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단
|
|
|
위반에 대하여 노조는 협약준수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Ⅲ. 규범적 부분의 효력확장 및 연장
Ⅳ. 규범적 효력의 한계
Ⅴ. 규범적 효력의 위반의 효과
|
|
|
단체협약 (단체협약 의의, 단체협약 기능, 단체협약 법적 성질, 단체협약 성립, 단체협약방식, 단체협약 당사자, 단체협약 효력, 단체협약 규범적 부분, 단체협약 채무적 부분, 단체협약 평화의무)
Ⅰ. 총설
1. 단체협약의 의의
근로자
|
|
|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의 한계
제1절 이른바 단체협약자치의 한계
제2절 주요국의 문제의 배경
제3절 한계의 유형
제4절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제5절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제6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와
|
|
|
효력확장결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현행 노조법은 단협의 내용에 위반한 자만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점을 이유로 협약위반의 벌칙은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단체협약의 종료와 종
|
|
|
단체협약의 효력
2.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의 효력 측면에서의 차이
3. 규범적 부분과 규범적 효력
4. 채무적 부분과 채무적 효력
D. 단체협약과 평화의무
1. 평화의무
2.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효력
E.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
|
|
|
협약실효사유, 즉 단체교섭권이 보장되는 취지상 차기협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협약실효사유가 노조의 탈퇴, 협약의 효력확장요건의 흠결 등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차기협약에 대한 단체교섭권 침해의 여지가
|
|
|
자율적 해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Ⅲ. 규범적 부분의 효력확장 및 연장
Ⅳ. 규범적 효력의 한계
Ⅴ. 규범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Ⅵ. 마치며
|
|
|
노사간의 자율적 해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Ⅰ.서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Ⅲ. 규범적 부분의 효력확장 및 연장
Ⅳ. 규범적 효력의 한계
Ⅴ. 규범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Ⅵ.결
|
|
|
노사간의 자율적 해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Ⅰ. 서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Ⅲ. 규범적 부분의 효력확장 및 연장
Ⅳ. 규범적 효력의 한계
Ⅴ. 규범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Ⅵ. 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