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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당사자는 단협 전체에 대한 실행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규범적부분의 위반에 대하여 노조는 협약준수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Ⅲ. 규범적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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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기업별 협약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범적사회적 현실 속에서 노동조합에게는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 및 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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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기업별 협약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범적·사회적 현실 속에서 노동조합에게는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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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 단체협약의 조직적 부분과 그 효력
'조직적 부분'이란 집단적 노사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으로, 고충처리나 공제조합등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이러한 부분은 통상 조직적 효력(규범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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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조직변경후의 노동조합은 변경이전의 노동조합과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재산 또는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노조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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