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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이라고 할 수 없다.
4. 규범적 효력의 적용대상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들 측에 있어서는 단체협약 체결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사용자측에 있어서는 사용자단체의 구성원(개인사용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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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3가지로 구성
5. 부당해고의 구제는 법정구제에 기초
Ⅴ. 노조전임자제도의 법리
1. 전임자제도의 법적 근거
2.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성부
Ⅵ. 통근재해보호의 법리
Ⅶ. 공정대표의무의 법리
참고문헌
단체협약 노동조합, 법리 교원노동조합, [법리, 단체협약, 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노조]단체협약의 법리, 노동조합의 법리, 교원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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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1
김정태, 한국경총의 임금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08
오호영, 근로시간과 일자리 창출,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20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 2명,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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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단체협약 분석 및 평가 (현대자동차 단체협약 조사, 현대자동차 단체협약 분석, 현대자동차 단체협약 연구, 현대자동차 단체협약 주요변화과정, 현대자동차 단체협약 구성, 현대자동차 단체협약 내용)
단체협약서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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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인 연합체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사용자 측의 당사자
사용자측 당사자는 사용자 또는 그 단체이다. 그리고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용자단체는 구성원인 사용자를 위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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