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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중지등 종국처분이 아닌 경우 및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의 경우는 제외)
2. 조상금 청구절차
- 형사재판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형사소송 실무문제 정리(즉결심판, 고소, 고소 . 고발, 형사소송 실무문제, 형사소송, 형사소송 실무문제 정리(즉결심판, 고소, 고소 . 고발 형사소송 실무문제, 형사소송 실무문제 정리(즉결심판, 고소, 고소 . 고발 관련 민원의 실질적 해소방안, 형사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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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부조 기관의 활성화
우리 국민이 법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기관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관(대한 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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