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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Ⅰ. 유치목적물에 관한 요건
1. 타인의 목적물(물건 또는 유가증권) 일 것
2. 점유할 것
Ⅱ. 피담보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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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정책경제연구, 2011.
김홍균, 환경위험에 있어서의 불평등 해소방안: 환경정의, 2013.
박재묵, 환경정의 개념의 한계와 대안적 개념화,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10권 제2호, 2006.
반영운, 미국 환경정의 운동의 동향과 그 시사점, 산업과학기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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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약정담보물권 : 질권.저당권
-법정담보물권 : 유치권.법정질권.저당권
②비전형담보물권 : 양도담보.가등기담보
장단점
①담보로서의 효력은 불확실 하나 절차가 간편하다.
②물적담보물을 갖지 못한자의 유일한 수단이다.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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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Ⅰ. 담보의 개념
1. 금융과 신용 및 금전채권
2. 金錢債權의 효력
3. 擔保의 의의
Ⅱ. 담보의 종류
1. 物的 擔保
2. 인적 담보
3. 兩담보의 장점·단점
Ⅲ. 담보물권의 본질
1. 價値權
2. 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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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목적물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채권자가 목적물을 취득해야 하며 민사유치권
과 달리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이어야 한다.(58조)
◎질권
은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약정 담보물권으로
민사질권에서는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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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추고 있는 물권자(전형적으로는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따라서 담보권실행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에게도 유치권을 대항할 수 없다), 이러한 유치권은 단지 채무자, 유치권 성립 후에 물권을 취득한 자(목적부동산의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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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소멸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해 피담보채무의 소멸시 함께 소멸한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동시에 존속요건이므로 점유의 상실에 의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단 유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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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소유자 스스로도 유치권이 성립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 소유가 아닌 물건에도 유치권성립이 인정되고 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등기할 권리가 아니므로 매각 부동산의 등기부에 유치권에 관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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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의 정의
1. 물권(物權)
2. 민법 제2편 물권편
Ⅲ. 물권법의 취득시효
1. 시효취득되는 권리의 범위
2. 취득시효요건인 ‘자주점유’ 인정여부(判例)
3.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
1) 문제점
2) 원칙
3) 예외
4. 취득시효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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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하기 위한 요건
2. 법률에 의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준용규정
Ⅵ.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
1. 법적성질
2. 성립요건
3. 효력
4. 소멸
1) 유치권의 소멸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소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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