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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1) 보수청구권
2) 비용상환청구권
3) 유치권
4) 매수물의 공탁 및 경매권(매수위탁의 경우)
5) 개입권
(가) 개입권의 의의
(나) 개입권행사의 요건
(다) 개입권행사의 효과
(3)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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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가 되어야 함을 요하지 않으므로, 위탁자는 반드시 상인임을 요하지 않는다.
(6) 위임행위
1) 대리상
① 대리상의 수임행위의 내용은 「거래의 대리행위 또는 중개행위」이다. 체약대리상은 본인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점에서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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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代理商의 意義
상법 제 87조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 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거래를 영업 하는 자
일정한 상인의 영업을 보조
대리상은 상시 영업을 보조
거래를 대리 또는 중개하는 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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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학설이 나뉘어져 있으나, 상세한 논거는 전술한 운송인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5. 책임의 소멸시효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치물을 반환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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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상
대리상과 본인과의 계약에서 본인은 특정한 상인으로 제한되어 있 다. 체약대리상은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가지나, 중개대리상은 계약 체결의 권한을 갖지 않는다.
2) 중개인
중개인과 위탁자와의 계약에서 위탁자는 불특정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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