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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 이후 공공부조제도는 퇴보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퇴조의 구체적 형태로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공공부조 수급권은 완전한 권리가 아니라 사회적 의무를 수반하는 조건부권리임을 천명하는 정책변화가 증대되고 있는 경향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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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구와 는 다른 특이한 형태의 자본주의 체제라는 점에서 자신의 복지체제 유형론이 쉽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지만 일본을 중심으로 볼 생산적 복지론과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조영훈
김대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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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Ⅰ. 서론
Ⅱ. 본론
1. 문제의 근원
1) 산업연수생제도
2) 고용허가제
2. 사회보험제도
1) 산업재해 보상보험
2) 국민연금
3) 국민건강보험
4) 고용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복지서비스
5. 외국의 사례
Ⅲ. 결론 : 정리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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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와 내용
I. 사회보장제도의 성립
II. 사회보장의 분야와 법체계
III. 소득보장제도의 체계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수당
IV. 의료보장제도의 체계
1. 의료서비스형
2. 의료보험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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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아시아 시민사회의 고민과 실천이라는 주제로 국제워크숍을 개최되었다고 한다. 이 세 국가는 고령사회에 대한 고민지점이 매우 흡사했고,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고령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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