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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게 동북아시아 실질지배의 교두보로서 미국에는 매우 중요한 곳이다.
오랜 혈맹으로 군사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가로서, 북한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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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부와 관계설정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트럼프가 후보시절에 주장했던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 한미FTA재협상 필요성 제기, 주한미군유지분담금 증액 요구 등에 대하여 트럼프 미국정부가 어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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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그 법적 근거를 둔 현재의 군사력은 한미간의 국가이익과 목표가 상호 일치함으로서 한국이 원하는 한 당분간 계속 주둔한다는 조건을 전제한 것인바, 이는 정당한 양국간 군사동맹 내지 군사협력관계의 상징적 표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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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전쟁』, 일월서각, 1982
박세길, 『다시쓰는 한국 현대사』, 돌베개, 1989
허중권, 『바로보는 한국 근현대사』, 학연문화사, 1998
박만규, 「신군부의 광주항쟁 진압작전과 미국정부의 개입」, 1999년
서주석, 「6.25 전쟁이 한국의 정치 사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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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부시의 유럽순방이 대서양의 간격을 좁힐 것인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로날드 A. 모스(2001), 부시 정권과 일본의 안전보장문제, 국제문제사 국제문제연구소
○ 이동형(2001), 부시 신행정부의 출범과 러-미관계, 한국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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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대응, 대진통일대학원, 2006년 2월 논문
강선태, 노무현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2009년 2월 논문
전상봉, 통일, 우리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 시대의창, 2007 Ⅰ. 들어가면서...
Ⅱ. 참여정부의 통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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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한국북방학회논집』,Vol.13, No.0 (한국북방학회, 2005)
3. 웹검색
1. YTN, \"북미, 우라늄핵확산 북한 인정 합의\",
http://www.ytn.co.kr/news/theme_view.php?tidx=724&key=200804121737114216 (검색일 : 2008.4.12)
2. YTN, \"북한, 중국 정부에 곧 핵불능화 신고\",
htt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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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 악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완전철수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5. 고려사항
1차 파병과는 달리, 2차 파병은 종전상태에서 이라크인들의 생활안정과 재건을 위한 치안유지와 민주정부 수립에 기여한다는 명분이다. 한국군의 기본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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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부에 형사재판권이 속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한미관계에서 최소한의 수준으로서 한미행정협정개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내용이다. 이하에서는 시설과 구역 사용료 및 무기와 관련해서 살펴 보자.
① 기지사용료 징수
미군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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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미국이 약소국인 한국에게 안보를 제공하고 한국은 미국에게 정책적 자율성을 일정부분 양보하는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의 형태였다. 동맹의 비대칭성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이후의 한미동맹관계는 단순한 군사안보 동맹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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