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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5년 6월 21일.
조기훈, \"부시행정부의 대북 군사전략과 김정일체제의 선택,\" NSIK 제3차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2. 4. 3.
최 성, \"2000년도 북.미관계 전망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대북포용정책과 새로운 남북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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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의무화하고 있다.
)를 탈퇴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는 등 오랜기간 숙원하여온 전작권 환수는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 했다.
4) 그 후: 그러나 참여정부는 냉전시대의 일방적이고 의존적이었던 한미관계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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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후의 통일주장들
1)화전양양론
2)중립화통일론
3)남북협상론
4)남북한평화공존론과 4대국 보장론
5)공화국연합제
6)범민련과 한총련의 통일관 및 통일방안
7)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통일방안
제3절 북한의 통일방안 변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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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서”, 정책브리핑,
세종연구소, 2002. 12
김재홍,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방향” KIDA 국방포럼 주제발표, 2003
김태우, “핵문제 바로보기” 한반도 안보현안과제 토론회,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2003
남궁정, “한미군사관계의 발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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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남북관계의 공존점 찾기,” (평화문제연구소, 2004), p. 23~25.
김상배, 지식/네트워크의 국가전략:외교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2004년 제10권 1호
김상한, 21세기 한국외교의 방향과 한미관계, 평화논총 제3권 2호(1999)
김연수, “북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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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참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참여정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노무현 정부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표현할 수있는 과제라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북 송금문제, 대북 핵문제, 대미관계문제, 기득권의 마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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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3
강근형, 한미관계의 재정립과 미주동포의 역할, 평화문제연구소ㆍ독일 한스자이델재단 주최『한반도평화와 재외동포의 역할』, 2003년 재외동포 초청 통일문제세미나 발표 논문, 2003
박철희, 북핵 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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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개선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연속성을 확보하게 되고, 이로인해 한미동맹관계의 새로운 방향으로의 발전을 이끌 것이다. 반대로 만약 6자회담이 중단되고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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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의 폭이 넓어진 만큼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의식성장과 미국에 대한 태도와 감정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수평적 한미관계?, ?바람직한 동맹?은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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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참여를 유도, 보장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
결론
서론에서 밝혔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자주국방은 한미동맹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입니다. 한미 우호관계를 보다 굳건히 하고 미래지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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