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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002년 경제개혁에도 기여했다. EU는 제 2차 북핵 위기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 및 식량 지원을 북한의 안보 문제와 분리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지 않았다. EU는 북한에 있어 중국, 일본과 함께 중요한 상대국이지만,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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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무역
4. 신의주 특구
(1) 설치배경
(2) 성공여부 전망
(3) 남한기업의 진출전망
(4) 성공을 위한 과제
5. 남북 경협분야
(1) 남북경협이란?
(2)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유인 요소
(3) 한국기업들의 대북진출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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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경제 제재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해외시장 확보에 대한 제재등 남북경제협력 또한 더 이상 남북한 두나라간의 소극적 수준에서 머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북한... 지금이야말로 북한의 신중한 결단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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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 변화
1) 석탄생산 증대
2) 경제 분야의 문제점
3) 식량배급의 정상화 시도
3.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의 사회 변화
1) 주민 식량난
2) 화폐개혁
3) 탈북경계 태세
4.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의 군사 변화
1) 강경한 태도
2) 장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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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세계화속 한국농업이 나아갈길」미래사, 2001
김성훈 「쌀의 정치경제학」 시인사, 1984
이호철, 「산업화와 농업경제」한길사, 2001
농민신문·일본농업신문
류진춘 「한국의 농업정책」제4장 농업구조의 개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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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의 변화와 진로를 전망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조치로 판단된다.
계속된 경기침체와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위기가 맞물려 체제위기로까지 인식되면서,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 변화된 환경에 맞춘 의식개혁과 경제 슬로건 등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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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면적 접근 원칙과 전략. INSS전략보고 제178호, pp.1∼21
- 심상민·임정희(2023). 북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대북 인권정책 제언. 아산정책연구원, pp.1∼15
- 김지연. 북한 자유지수 100점 만점에 3점...올해도 세계 최하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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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발전전략의 지속과 변화,”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경제』(서울: 경인문화사, 2006), pp.95~139
이무철, “북한의 산업구조,”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경제』(서울: 경인문화사, 2006), pp.143~190
북한 경제관리 개혁의 성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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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의 과제이다. 과도기적 환율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남북교역 및 경협에서 상당한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된다.
셋째, 재정개혁도 필요하다. 북한 당국은 임금 및 가격 현실화를 단행했지만, 정부 보조금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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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검열부
국제부
35호실
과학교육부
군사부
작전부
근로단체부
민방위부
군수공업부
재정경리부
39호실
경제정책검열부
총무부
신소실
(12개 시도)
※22개 전문부서
※자료:통일부, 북한권력기구도, 2002.1
3. 북한의 권력체계
(2001. 12.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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