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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항시 유의해야 함.
- 따라서 가급적 인도주의적 물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제한하는 한편, 필요시 국제 NGO를 활용한 인도주의적 지원도 병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한반도 안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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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다자 서면 안전보장’ 방침이 천명된 이후 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기대되었지만 2차 6자회담을 앞두고 막판 의견조율 과정에서 미국의 선핵폐기 요구와 북한의 동시이행 요구 그리고 경수로 사업 중단과 북한의 중유제공 및 전력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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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IT 산업의 본격적인 육성을 위
해서는 북미관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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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Ⅲ 결 론
결론 및 시사점
이번 사례연구를 통해 북한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4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1. 북한은 우리와 정치·군사적으로 대결상태에 있는 경계의 대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공동체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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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이행을 위해 북한이 조기에 과거 핵활동에 관한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사찰에 협력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이다.
미국은 조기에（늦어도 2003년）사찰을 서두르고 있고 북한은 경수로 사업이 완성된 이후인 2005년에 가서야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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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1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철도
현대화(복선화 및 노후시설 개 보수)사업에 상당한 규모의 자금지원
을 행할 의사를 밝혔으며, 노후시설의 개보수와 철도운영, 기술인
력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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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측 구간의 경우 공사가 지연되어 대체로 현재 노반공사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측 구간의 공사 촉진을 위해 자재 및 장비 지원도 논의되어 현재 1차분으로 약 600억원 상당의 자재장비가 지원 완료된 상태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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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비즈니스 위험도를 감안하고 그 불확실성을 제거해 경협의 수준을 직접투자 활성화의 단계로 높여가야 한다.
5. 법제의 정비
경협활성화는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서 성공여부가 결정된다. 그렇다면 민간자율성 원칙과 상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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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한 시스템을 폐기해야 하고 특히 탈북자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국정원은 자기의 고유한 사업 속성만을 제외하고 유관부처들에 넘겨주어야 할 것이며, 통일부는 민간단체가 접근 할 수 없는 부문에 한해서 대북한 활동에 임해야 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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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이기 때문에 남한의 음식과 별 다를 바가 없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남한이 서울, 경기도, 강원도 등의 지방에 따른 특색의 차이를 보이고 있듯이 북한도 평양, 개성, 황해도 등 각 지방마다의 특징이 있을 뿐 크게 남, 북으로 갈라놓고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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