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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투자의 상대적 유인, 자유경제 지대와 평양 공업지구 및 경제 특구의 경영여건 비교와 중국 진출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김태명(국민윤리교육 석사논문). 『북한의 경제특구에 관한 연구』, 대구 계명대 교육대학원, 2001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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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신축적으로 호혜적으로 적용해야 함
(2) 북한의 인권문제
- 보수 : 남북관계 개선과 병행하여 북한 인권개선을 요구해야 함
- 진보 : 북한의 인권보다 평화정착을 위한 협상이 더욱 중요하며,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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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많고 북한이탈주민이 있다는 것에 놀라웠다. 이에 대한 인구특성을 반영하여 특화사업인 북한이탈주민협력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에 독특한 사업이라고 느꼈다. 특히 기관라운딩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수영장, 에어로빅실, 실내골프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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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핵확산금지체제
Ⅵ.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북한지원법
1. 북한자유화법
2. 북한인권법
1) 한주민의 인권향상 조치
2) 궁핍상태의 북한주민의 지원조치
3) 탈북난민의 보호조치
4) 그 밖의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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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남북한 협력 또는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외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거해야 할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협력사업을 좀 더 투명하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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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식량지원 요청 거부하였다. 또한 중유동결조치(12월)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경수로 건설의 일시동결 입장이다.
4. 북·러 관계.
러시아는 북·러 철도장관회담(TKR-TSR 연결 사업) 및 남·북·러 3자회담에서 남한의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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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지원정책 결정배경과 향후 전개방향\", 『통일연구논총』 제5권 제1호, 민족통일연구원, 1996.
김병로, \"북한의 식량난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민족통일연구원, 1998.
김상철, \"탈북자 인권문제의 실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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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엘리트의 인식변화를 유도
- 남북한 모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엔 인권규범 실천
- 통일이후 사회구성의 기본 원칙으로 인권가치 수용
2) 인권운동의 전략
- 비정치적 캠페인전략 : 식량난민의 실태, 경제적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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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북일수교 자회담 등 북한을 비롯해 남한의 입장에서도 매우 민감한 국제문제가 상당히 불안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 미국의 대북강경 노선이 점차 심각해져 한반도에 매우 불안한 환경을 조성시키고 있다 이는 바로 관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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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는 중국내 조선족들의 민족의식 고취는 물론 탈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 발생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식량난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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