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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자구노력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보험의 적정한 수준과 범위를 정착시켜야 한다. ■ 목차 ■
Ⅰ. 사회보험이란?
Ⅱ. 4대 사회보험
1. 연금보험
2. 의료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
Ⅲ. 한국사회보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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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담
Ⅶ. 각 국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정책에 대한 입장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5. 북한
Ⅷ.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한국의 과제
1. 자주국방과의 병행·조화
2. 4자회담의 발전
3. 한미동맹의 재조정
4. 대북화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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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협,”(www.kifs.org)
박종철,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북미관계화 남북관계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10권 1호 (2001), 29~56. Ⅰ. 서론
Ⅱ. 통일분야 예산의 현황
Ⅲ. 통일분야 예산의특징
Ⅳ.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Ⅴ. 남북협력기금
Ⅵ.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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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의료, 마을개발사업과 97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어린이 영양식, 식량 및 농업지원으로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아시아의 빈곤과 아픔은 아시아인의 손으로 해결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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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공동이익이 되는 사업, 북측이 제기하는 사업 등을 협의하여 추진
o 청산결제, 투자보장 등 남북경제협력의 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우리측 방안을 마련하여 북측에 제시
- 민간차원의 대북경협 기업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이들의 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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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 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 경영지원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 축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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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관계를 진정한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시계를 넓게 길게 가지겠다는 식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수진을 친 전진적인 의미에서의 무해한 방치(benign neglect) 정책은 북한을 건설적으로 자극하여 오히려 현 정부 임기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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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경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 가운데 이라크 전쟁이 터졌다. 정부는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공병부대와 의료부대를 이라크로 파견했다. 또 미군 장갑차에 여중생이 치여죽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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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약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북한과 중국정권과의 전략관계이다.
요컨대, 탈냉전 시대의 국제질서는 개별 국가들에게 보편적 원칙보다는 각국의 특수한 이해관계에 집중하게 만드는 민족주의적 성향에 의존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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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적인 문제가 되게 된다.
전체 사회의 1% 이르는 적은 피해사례의 고발로 범국민적인 반통일교 인식을 깨닫게 하기는 어렵다.
통일교가 그간 정치권에 뿌린 비자금 문제, 그리고 경영난으로 직원의 50%가량을 감원하고 월급을 감봉하면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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