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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일과 민족자주 정신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한.미 공조 원칙보다도 민족우선의 남.북 공조 원칙에로 전향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클린턴의 대북 포용정책이 페리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고 페리 보고서는 단순히 당시 민주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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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해나갈 것이라 전망된다. 또한, 소련의 실질적 계승자인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경제 건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인식하고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맞게 남북한이 공동으로 러시아와의 이해관계를 증대시키고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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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민이 8000여명에 이르는 등 그 수가 계속증가하고 있다. 이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문제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일은 외국인 근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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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너무나 이질적이다. 남한은 북한과의 평화공존으로 자유민주주의 통합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북한은 식민지 남조선을 해방하고 공산화해서 통일시키겠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남북한간에는 상대편에 대한 인식과 평화, 통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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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들이 후원할 기관을 선택하기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분산될 수 있는 후원금을 한곳으로 모으는 데에 주효한다. 북한사업에 있어서는 현 정부의 강경 책과 정치적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는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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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이 지역 분산됨으로써 수도권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던 탈북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전지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탈북자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통독전 서독의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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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를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조항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국제적인 문제로서 UN인권소위원회에서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경우와 같이 신정부 대북정책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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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의 충분한 신뢰가 형성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북한입장에서 가장 재원조달비용이 낮고 시장경제도입초기의 각종 경제관리기업 습득 등 기술적인 문제 해소까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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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김정은 정권의 태도변화와는 무관하게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할 것이다.
Ⅶ. 참고문헌
고경민. 2009. “정보기술과 발전, 그리고 북한 정보기술 개발지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______. 2006. “2000년 이후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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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의 문제
북한을 탈출해 중국, 러시아 등 제3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북한동포들의 숫자에 대해 외교통상부에서는 2,000~3,000명 선으로 보고 있으나, 민간 지원단체들에선 최소 10만명, 최대 30만 명이라고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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