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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법 제2조).
긴급복지지원 원칙은 ①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우선 실시한 후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선지원 후처리 원칙，② 생계지원은 최대 4개월，의료지원은 2회까지만 지원하는 단기지원 원칙，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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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확보
2. 반대 논리
1) 환경 훼손
2) 입지 선정 과정의 정당성 부족
3) 입지 선정의 부족성
4) 환경영향평가 부실
5) 평화의 섬 제주도 이미지 손상
6) 미국의 이익만 가져옴
Ⅳ. 건설 사업의 갈등해소 방안
1.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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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현지 사업장에 대한 자유로운 왕래보장은 대북 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씻어주는데 가장 큰 해결방안으로 볼수 있다. 또한 대북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확대 문제도 경협사업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필요 조치이다.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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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은 북한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일본과 북한간의 경제교류 확대를 불러일으켜, 궁극적으로 북한의 개방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청구권 방식에 의한 일본은 대북 경제지원은 1965년 이후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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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함
▶ 사례 홍보를 통해 기부자를 발굴해 후원금을 확보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자 함 1) 기관명 (신청기관명) : 사단법인 한우리
2) 사업명 : 북한이탈주민 아동을 위한 건강증진 및 교육 프로그램
By the children, For th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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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명
20명
주 1회 60분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의사소통 증대
가족관계증진
월 1회 가족 모임, 여행
연간
복지사 1명 봉사자 2명
20명
월 1회 2시간
2)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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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게 주는 경제적 이익은 극히 미약하여 양국간 경제관계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한 수출입 및 투자, 경제지원은 여전히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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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외면한다면 1995～1998년의 대량아사보다 더한 참사를 빚을 수도 있다.
2006년 12월 초 워싱턴 방문시 미 국무성 아시아태평양 캐서린 스티븐스 부차관보는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 상황만이 고려된다. 6자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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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을 전체적으로 높게 평가 한다’는 의견이 60~70%선에 달했다. 각료들의 국민연금 미납문제 등으로 방북 직전 40%대로 떨어진 내각지지율도 50%대로 상승했다. 세계일보 05/05/29
하지만 2차 정상회담 이후 납치자 가족 중 생존자 5명이 일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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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라는 새로운 경제적 가치는 크다고 생각된다. 언어가 다르고 생활양식이 다른 나라들 보다 같은 언어와 한민족이라는 생각으로 북한에 투자한다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정치적 경제적으로 보강시켜야 할 부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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