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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CER을 얻는 수익 사업이기도 하지만, 남북한의 에너지 수급체계의 동질성 구현, 북한의 에너지 공급력 증강 지원, 나아가 남북경협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의 저비용 구축 등 다양한 외부 효과를 감안하여 단기의 수익보다는 중장기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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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여전히 도발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누구도 이번 회담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것은 아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앞으로도 핵 포기 전까지는 어떤 대북지원도 있을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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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교역 품목 선정기준은 상호 수혜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한 석탄 대북지원의 유상지원시, 국내거래 가격보다는 국제거래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구상무역형태에 의한 상호 청산계정 방식이다. 넷째, 남북한 에너지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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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배종렬, 2001. “2001년 북한의 경제정책방향과 남북협력의 과제.” 통일경제연구협회 공개정책세미나 발표자료. 2월.
서재진, 2001. “북한의 최근 기술 중시 및 IT산업 육성정책의 의미.” 통일정책연구. 제10권 2호(통일연구원).
송민선,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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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애니메이션의 문화적산업적 특성과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남북한간의 애니메이션 교류협력사업을 분석해 남북한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폐쇄된 체제의 연구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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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다자안보협력의 초기적 의미를 둠으로써 다자안보협력의 출범과 초보적 차원의 신뢰구축조치를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요컨대, 다자안보협력이 한반도문제 해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남북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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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정의하듯이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의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동법령 제 2조 1항>
탈북의 원인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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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셋째, 북한 당국은 유엔의 인도적 기구들과의 관계를 유화적, 협조적 관계로 발전시켜 인도적 지원을 지속 내지는 확대시키려 할 것이다. 물론 인도적 지원 물자와 활동에 대한 감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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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의 고수’라고 할 수 있다. 얼핏 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나친 원칙 고수, 통보식의 접근방식 등은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대로 나간다면 북한이 이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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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북 핵협상의 전말,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5.
13. 서진태, 미국의 New Look 정책의 재조명 (서울: 세종연구소, 1997).
14. 이은철, 북한 핵과 경수로 지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15. 이하원, 남북한과 미국, 변화하는 3각 관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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