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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물의 관리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3조(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을 쌍방의 견해가 다른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특약사항
1.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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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 68조의4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통보 가능.
붙임 : 관련 법령 및 내역서 1부. 끝.
상기와 같이 기술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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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소송 사례
사건번호 : 011110076 사건제목 : 임대차시설 대여계약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분야 : 설비 임대차 계약구분 : 임대차계약
원인분야 : 기타(원인미상 및 기타) 품목구분 : 기타(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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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나머지 채무자에 엄청나게 불리한 올가미 인걸 알면서도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개인파산을 가져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사회악으로 까지 자리 잡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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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을과 병 등 사이의 거래경위와 갑이 을에게 자신의 상호와 점포 등을 사용하게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병 등이 을 개인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야채중매업소의 경영자와 거래하는 것으로 오인을 함에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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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판결에 의하여 무명계약설로 통일되었다. 즉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시설대여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이를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분할 지급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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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채권 및 연불판매채권에 관하여는 특칙을 마련해 두고 있다. 즉, 자산보유자가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의한 채권을 양도 또는 신탁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보유자는 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않고서는 당해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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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채권 및 연불판매채권에 관하여는 특칙을 마련해 두고 있다. 즉, 자산보유자가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의한 채권을 양도 또는 신탁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보유자는 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않고서는 당해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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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나 위의 명의대여계약으로 명의를 빌린 자가 제3자와 맺은 계약은 유효하다(예: 광업권자의 명의를 빌려서 채굴한 광물을 매각).
德大契約
일종의 광업권의 임대차 계약 : 無效 租鑛權
현행 광업법에서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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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계약서
1만원
14.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주택금융신용보증
1만원1천원2백원
5.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한국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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