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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무조건 찬성했을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너무나 계획성 없고 무책임한 이명박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정책은 이해하기가 힘든 것은 물론 한반도의 지도가 대운하로 인해 달라지는 것을 반대한다. 이 문제는 국가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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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고용효과
정비사업 예산 14조원 X 토목건설업 고용유발계수( 14.8명/10억원)
= 207,200개
4대강 정비사업 예산 14조원은 2012년까지의 예산 합계
일자리 창출량 역시 향후 4년간 창출될 일자리의 누적 합계
->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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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대상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도 단순히 운하를 파고 터널을 뚫어 수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내용은 한반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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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예측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 어디로 가나?
한반도대운하사업인가, 혁신도시인가?
노무현 정부 시대의 부동산 정책은 이제 끝났다
과거 역대 정권별 부동산 정책을 뒤집어 보라
2010년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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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사업의 기본계획
Ⅱ. 대운하 사업 문제의 원인 및 쟁점 분석
1. 식수문제와 취수원 확보 문제
2. 홍수 등 재해 문제
3.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
4. 관광 효과
5. 지역개발 효과
6. 민자유치
Ⅲ. 한반도대운하 정책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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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란?
1) 대운하 사업의 역사
2) 한반도 대운하 정책
Ⅱ. 본 론
1. 대운하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1) 환경적 측면
2) 물류 측면
3) 경제 측면
4) 관광 측면
5) 문화 측면
2. 대운하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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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제안하였다는 것이다.
동강댐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던 곽승준은 한반도대운하연구회의 일원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만들면서 경부운하사업이 B/C비율 2.3로서 경제성 높은 사업이라고 하였다. 그는 B/C비율을 산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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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결과물은 계속해서 후대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잘못된 사업은 그것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 인내를 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논문 및 단행본, 가나다순)
추부길, 『왜 한반도 대운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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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의 건설을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다는 결론밖에 낼 수 없다. 따라서 객관적인 분석이 보장되지 않는 한 경제적 환경적 측면 모두 그 어느 쪽도 지지할 수 없다.
◎ 출처
곽승준 (2007),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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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반대의 이유
5. 경부운하가 갖는 문제점
1) 역사를 거꾸로 가는 미래비전과 시대착오적인 리더십
2) 개발주의에 대한 편집증과 토건국가로의 전락 위험성
3) 정책의 경제적 합리성을 정치적 합리성으로 대체
4) 한반도 생태역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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