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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사정관제의 잠재력을 가진 인재 발굴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 대학측 입장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뽑은 일부 대학만이 입학사정관제 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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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가 뿌리를 내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무엇보다 제도의 핵심인 입학사정관의 수나 전문성이 부족해 부실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은 입학사정관의 수가 부족해 학생당 서류 검토 시간이 고작 몇 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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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 전형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 Vol.2006 No.1, 2006
박의석. 한국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독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정효진. 공교육 정상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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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선방안
1. 법적 빛 제도적인 측면
1) 전자입찰에 관한 관련 법규 보완 및 정비가 필요하다.
2) 전자입찰의 국제입찰까지 확대시행이 가능해야 한다.
3) 입찰관련서류의 축소, 정비 및 무자격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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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도 자체가 주관적인 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지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민의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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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문화 패러다임의 새로운 정립과 관련된 문제로서 대학 구성원들 모두의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겠다.
* 참고문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6). 2006학년도별 대학입학 전형계획 자료집
- 이현청(1994). 대학교수의 업적평가를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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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과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완전 자율화 게방 체제로 전환하는 등의 구조적 개편도 적극 검토될 시점이다.
* 참고문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6). 2006학년도별 대학입학 전형계획 자료집
- 이현청(1994). 대학교수의 업적평가를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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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추구하는 목적
4. 다른 개혁방안들과의 차이점
5. 교육내용 및 입학시험
Ⅳ. 현재 논의되는 로스쿨제도의 문제점
1.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법안의 주요내용
2. 변호사수 증가와는 동떨어진 로스쿨법안
3. 로스쿨제도 자체에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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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형근(1993), 대학제도의 개혁에 관한 법적 연구, 미간행
김경근, 대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프랑스의 무시험입학제
김영석, 미국의 대입제도, 공립대학의 차별적 평준화 정책을 중심으로
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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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p49
2) 교원보수의 수준
<표 Ⅳ-3> 미국 교원 임금 자료
자료 : 이광현 외,OECD교육지표 쟁점연구:교원임금과 수업시간을 중심으로(한국교육개 발원, 2007), p60
미국의 교육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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