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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자신에게 문제가 생겨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제도의 활용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잠재적인 법률 수요를 창출하는 것과 연계하여 변호사의 적정수 담론과 로스쿨교육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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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회의 요청과 전문직업인의 양성 측면에서 볼 때 결국 교육과정을 통한 자격부여라는 제도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로스쿨 제도에서의 다양한 학부전공 요청과 폭넓은 교양교육은 이후 변호사가 다양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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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겠지만 때론 불공정한 것이 공정한 법이다.
물론 우리의 대안이 로스쿨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차근차근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수요측면의 장점을 잘 살려나간다면 분명 로스쿨 제도는 계층과 불평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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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가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에 대하여, 오늘날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는 상대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판례법국가인가 성문법국가인가는 법학교육을 학부수준에서 하느냐 대학원 수준에서 하느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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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한 것을 기초로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즉 기소권의 행사로 경찰수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실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면 되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권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만 하는 제도는 선진 외국에서도 그 사례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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