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령 제3조)
①일반화물 자동차운송사업
일정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②개별화물 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
|
|
|
화물 일관수송업 관련 내부자료, 1997
19)현병언외,『물류관리』, 율곡출판사, 1999.5
20)이상근,『유럽지역 물류시찰 보고서』,대한상공회의소, 1997.12
21) ,『공동배송과 납품대행사례』, 주간상의 1997.9.8일자, 대한상공회의소
22) ,『특송업의
|
|
|
개별화물자동차 사업자들의 영업행위를 돕고 관리업무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행정관리서비스가 필요하고, 개별등록제 허용으로 개별 사업자가 늘어나 화물운송시장의 수급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 또, 경쟁체제의 도입초기에는 화물
|
|
|
화물자동차사업연합회 임종길 박사는 \"등록제 시행 이후 물동량은 7.3%, 차량은 83.7% 증가하고 공차율도 51.5%에 달한 점 등으로 미뤄 수급불균형이 화물연대 파업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모든 당사자가 운송원가 보장, 공정거래, 경쟁력강화
|
|
|
개별 물류업종을 규정·관리하고 있는 현행 물류 관련법령들의 중복된 또는 불합리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 예로 화물유통촉진법상의 복합운송주선업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은 각각 영업범위와 운송
|
|
|
사업법 및 시행규칙
4. 한국철도공사 내부자료
5. 한국양회공업협회 ‘월간 시멘트’ 자료
6. 미래형 철도물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용역, 건설교통부, 2007
7. 철도화물운송관련 용역자료, 교통개발연구원, 1996.11
8. 국민경제자문회의, ‘동북아
|
|
|
협회 교수진 편저
참고한 페이지 : P.117-125
출판사 : ㈜ 아이엠에듀
출판일 : 2020년 02월 26일
**********************************************************************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절차 7단계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4
|
|
|
화물차의 유상운송시 처벌조항이 별도로 있어 차량에 대한 제한조치는
이중처벌임
-운송 및 주선 실적 보고 폐지
-최저등록기준대수 완화추진(1대)
현재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5대로 정하고 있으나 차량대수에 따라 진
|
|
|
자동차세, 면허세)면제 : 시각장애인 4급 포함
- 대상차량 : 배기량 2000㏄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②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
|
|
화물터미널의 경우에 화물자동분류설비를 갖출 것
4) 자동차의 입구 및 출구, 창고 또는 배송센터, 승용차와 화물자동차용 주차장을 각각 갖출 것
18. 책임보험계약 등의 해제ㆍ해지 사유 8가지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