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목차

1. 목적
2. 용어정의화물자동차운송사업
4. 운임 및 요금 등운송사업자 책임 및 준수사항
6. 업무개시명령 및 우수운송 사업자인증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
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폐지 등과징금
10.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11.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
12. 적재 물 배상 보험 등의 가입
13. 경영의 합리화
14. 사업자단체
15.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보 칙벌칙과태료

본문내용

1.목 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1)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일반형, 덤프형, 밴형 및
특수 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구난형 및 특수 작업 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이 경우 밴형 화물자동차는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고 승차정원이 3인 이하여야 한다.
3. 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령 제3조)
①일반화물 자동차운송사업
일정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②개별화물 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③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법 제3조)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①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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