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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국보법 개폐 논의가 무성했지만 1991년 일부 조항을 개정한 후 기본 골격 유지됨. 국가 보안법
① 국가보안법의 개념
② 국가보안법 관련사건 및 판례
③ 존속론과 폐지론의 대립
④ 대체입법 주장 및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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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최우선 과제이다.
-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의원단-
제 4장 대체입법 주장 및 외국 사례
국가보안법을 존치할 경우에는 아무리 문제 조항을 개정하더라도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어렵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되살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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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본질과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역시 또다른 존치론에 불과하다.
대체입법론이란 말들이 많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부분적인 인권침해 요소만을 배제한 새로운 ‘후계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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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8.09.05
송호장,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법리적 검토\", 군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8.09.05
곽용수, \"의무복무 제대군인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군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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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8.09.05
송호장,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법리적 검토\", 군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8.09.05
곽용수, \"의무복무 제대군인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군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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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 2004년 6월 9일에 법률 제88호로 공포되었다.
참고문헌
- 길승흠, 현대일본정치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 박영도, 입법과정의 이론과 실제-입법이론연구(Ⅱ), 한국법제연구원, 1994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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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8.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제대군인의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검토, 국회 상임위발간자료, 1999.
김상겸, 군복무에 따른 당연한 보상, 국회보 11호, 2010.
김성회, 軍필자 가산점제는 최소한의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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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군 가산점제 부활의 쟁점과 대안, 군 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8.
이종수, 軍 가산점제 부활을 둘러싼 쟁점, 동아일보, 2011.
황원제, 정부의 제대군인 지원정책, 군 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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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 최영희 의원실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홍완식
군 가산점제 부활 찬반논란 속 국회처리 주목 :특수한 안보상황 고려 \'윈-윈\' 방향 찾아야 /
서해용
공무원 군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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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8.09.05.
9. 김주덕, 시대착오적인 군가산점 제도, 한겨레, 2010.
10. 정길호, 의무복무 제대군인 불이익 해소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연구, 국가보훈처, 2004.
11. 이종수, 軍 가산점제 부활을 둘러싼 쟁점, 동아일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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