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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
중국과 수교(1992)
52. 통일 정책의 추진
1970년대
815 선언(1970) : 무력 대결 지양, 선의의 경쟁
남북 적십자 회담 제의(1971) : 이산 가족 찾기
74 남북 공동 성명(1972) :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통일을 위한 3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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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의 대북수교, 적극적 포용정책을 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 개방 - 정권 및 체제위기라는 인식 불식할 필요.
* 남북정상회담이후 북한은 일단 제한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여 남한을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 등 우방국가와 서방국가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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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상에 의한 평화통일.(→ 외군철퇴안 제출 + 화평통일안 제출)
는 쁘띠부르조아적 자주적 국가자본주의의 길과 평화통일의 길을 대립축으로 삼았다.
=미국의 압력에서 벗어나 국가자본주의적 요소를 갖는 독자적인 수정자본주의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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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 법정형의 사형제 도입
2) 단심제
3) 보도구금과 보도소 설치
2. 6.25전쟁 기간중의 국가보안법
3. 6.25전쟁 이후부터 4.19 이전까지의 시기
Ⅵ. 국가보안법의 폐지찬성
Ⅶ. 국가보안법의 폐지반대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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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연설을 하였다. 또한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남북요인회담에서 외국군대의 동시 철수와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등을 결의, 공동 발표하였으며, 이 공동성명서는 이후 통일의 지표가 되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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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양측 역시 이 신사 참배를 규탄하는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 부활 책동을 경계하였다. 그럼에도 전쟁과 군신의 신사 야스쿠니에 집착하는 일본 정치인들의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틈만 나면 부르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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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의 1차적 형사재판관할권 행사 신설
4)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를 기소 이후로 하되, 4가지 전제조건 삭제(제22조)
5) 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 폐지(본 협정 제22조 제9항, 합의의사록)
6) 공무의 최종 판단에 대한 한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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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에서는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켜 준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기에 후에 신탁 통치의 근거가 되었다.
150. ③
참가국 - 미국, 영국, 소련
결정 - 미소 공동 위원회 설치, 4개국 신탁 통치 실시(미국, 영국, 소련, 중국 - 5년)
결과 - 남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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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이후의 세계전략
2장 미국의 한반도 정책
2-1절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
2-2절 부시 행정부의 외교 정책과 대북 정책
2-3절 ‘탈-탈냉전’의 전략적 환경과 한반도의 위기
2-4절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 관계
3.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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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상파는 선거불참
④ 남한은 선거에 따라 제헌국회를 구성하여 헌법을 만들고 이승만과 이시영을 초대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선출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 8. 15)
⑤ 북한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1948. 8. 25)를 거쳐 조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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