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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말 ‘남성’의 분노인가
3. 누가 이 논란을 시작 했나
본론
군가산점제도의 갈등단계별 과정
1. ‘군필자에 대한 보상’ 담론 : 현행 징병제를 성역화하기
2. 여자도 군대가라?
3. 여자는 출산한다?
결론
성대결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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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폐지 논란이 정부의 발표로 인해 수그러들었지만 나 역시 종전의 가산점을 낮춘데 대해서 반갑지 않지만 북과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야하고. 군대를 갔다와서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가산점제도 가 있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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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군가산점 제도만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유일한 구제방법이다.
헌재판결의 논리가 잘못되었다.
(군복무가 신성한 의무라면, 왜 군대를 안가는 것을 수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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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궂이 평등권과 남녀차별 금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발표자의 생각은 그와는 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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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도는 여자의 경우 일반병이 아닌 하사나 장교 때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여성에게 불리합니다. 이렇게 말 많은 군가산제도가 아닌 새로운 방안을 내는 것이 군인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들이 군대에서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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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병역의무와 경력단절 문제: 평등의 관점에서”, 법학저널, 2012.
○ 이주영, “여성 군 간부의 역할과 병역의무의 성차별적 요소”, 국방연구원, 2019.
○ 한성희, “성역할 변화와 군대에서의 성 평등 문제”, 여성학연구, 2018.
○ 최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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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의 비율을 낮추어 달라는 것이었다.
☞ 봉사활동 가산제도를 신설한다. 남성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국가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비군필자들은 사회에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사회에 봉사를 함으로서 그 의무를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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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非) 병역 대상 보호
군가산점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이다. 군 복무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는 여성과 장애인, 그리고 여러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은 남성을 차별하는 제도라는 것이다(연세대학교 법과대학, 2010).
\"군가산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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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제대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군가산점재는 1999년 폐지되기 전까지 그리고 현재까지도 상당수 남성들에게 군복무에 대한 정당한 예우라는 이미지로 고정되어 왔다. 군가산점제도가 단순히 군의무복무에 따른 불이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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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중심의 병역의무 관념의 해체」, 『공익과 인권』 제9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혜승(2011), 「군가산점제도 재도입 문제: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3집 1호, pp.171-196
정연주(2012), 「군가산점 제도의 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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