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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의 종류
1. 화물보험
2. 선박보험
1) 기간보험
2) 항해보험
3) 선비보험
4) 계선보험
5) 수리보험
6) 건조보험
3. 기타보험
1) 희망이익보험
2) 운임보험
3) 자가보험
4) 재보험
Ⅳ. 해상손해의 유형
1. 전손
1) 현실전손
2)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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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위험 때문에 제3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海上危險"은 바다의 항해에 기인하거나 부수하는 위험을 의미하며, 즉 바다의 위험, 화재, 전쟁위험, 해적, 강도, 절도, 포획, 나포, 군주와 국민의 억류 및 抑止, 投荷, 선원의 악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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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상당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그에 대하여 보험자 대위권이 발생한다. 나무 기둥과 석주 등의 잔존물에 대한 잔존물 대위가 당연히 인정된다. 이때 화재의 원인인 방화가 임차인의 친구C에 의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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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의 특성
-해상보험의 목적물
-해상보험의 종류
2. 해상위험
-해상위험의 개념
-해상위험의 특징
-위험담보원칙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근인주의
-통상담보범위
-특약담보범위
3. 해상손해
-물적손해
-비용손해
-보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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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료 -------------------------------------------- P 11
ⅵ 피보험이익에 대해서 ------------------------------------- P 13
ⅶ 해상손해의 유형 ----------------------------------------- P 16
(물적, 비용손해, 현실전손, 추정전손, 분손, 공동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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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서는 화물이나 선박 및 운임 그 자체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해상보험을 적하보험, 선박보험 그리고 운임보험으로 분류한다.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 :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자 사이의 이해관계, 즉 보험목적물에 보험사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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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있는 경우(상법 788조2항 1문 후단)
3) 고가물의 불고지 및 운송물의 부실고지(상법789조의2 3항 단서, 136조의 반대해석)
4) 기타의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상법 789조 2항 본문)
3. 損害賠償額
(1) 定額賠償主義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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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약관은 설명이 필요한 정도의 중요사항이 아니다.」
4) 자동차보험중 면책조항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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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 개정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개정안은 대체로 헤이그규칙을 개정한 비스비규칙의 수준에서 현행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선주국이기 때문에, 선주에게 크게 불리하게 개편되어 있는 함부르크규칙을 무분별하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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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주식회사이다.
한일합방이후 일본계 보험회사가 우리나라 보험회사를 독점
태평양전쟁을 계기로 외국계 보험회사들은 우리 나라에서 모두 철수
1922년 일본인에 의해 설립된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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