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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불량주택 정비사업의 개선방안, 국회도시문제연구회 Ⅰ. 서론
Ⅱ. 도시재개발사업의 개념
Ⅲ. 도시재개발사업의 필요성
Ⅳ. 도시재개발사업의 과정
1. 기본계획의 수립
2. 구역지정
3. 조합설립의 인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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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종류 및 공급 특성 ……………… 4
4. 정비사업 공급제도 현황 …………………………………………..… 5
5.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의 공급 의무 및 비율 변화 ………………… 7
6. 결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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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후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개시 장기화로 사유재산권 제한
- 계획 및 구역지정단계에서 주민 참여 수단 및 기회 미흡
- 개발이익에 대한 공정 배분과 사회환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4. 도심재개발 운용상의 문제
- 사업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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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후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개시 장기화로 사유재산권 제한
- 계획 및 구역지정단계에서 주민 참여 수단 및 기회 미흡
- 개발이익에 대한 공정 배분과 사회환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4. 도심재개발 운용상의 문제
- 사업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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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문제점
[1] 안전진단 측면
[2] 조합설립 측면
[3] 사례. 잠실주공 1단지 APT
Chapter 04 안전진단 & 조합설립 개선방안
[1] 안전진단 측면
[2] 조합설립 측면
Chapter 05 재건축 사업의 방향
[1] 안전진단 & 조합설립 현황
[2] 규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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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곳이나 공동사업주체 또는 시공을 담당하는 기관은 교육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격시비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민간교육기관의 지정 및 주거환경정비사의 국가공인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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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
02 재개발사업 준비 단계
추진위원회 승인
재건축안전진단절차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03 재개발사업 시행 단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04 재개발사업 완료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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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점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 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 계획 인가 → 철거 및 착공 → 준공인가 → 대지분할/확 정측량 → 조합해산 및 청산 도시정비법의 4가지 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3. 주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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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1.1 주택재건축사업대상구역
1.2 (공동)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1.3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절차
1.4 주택재건축사업 추진방법
2. 주택재개발사업
2.1 주택재개발사업이란?
2.2 주택재개발사업 대상구역
2.3 주택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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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요건이 다르다.
▶ 주택재개발의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에 대하여 미리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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