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따라서 우리는 무역 거래 당사자간의 무역 분쟁 예방과 원활한 국제 통상을 위해서 계약 성립 시기에 관한 입법 주의를 확실하게 주지해야 할 것이다. 1. 서론
2. 민법상의 도달주의와 발신주의
3. 도달주의
4. 발신주의
5. 결론
|
|
|
일정한 기간내에 확답을 ‘발신’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연착한 승낙이 도달하기 전의 지연의 통지(제528조 2항)
⒡ 격지자간 계약의 승낙(제531조) 1. 들어가며
2. 도달주의
3. 민법상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
|
|
|
멸)되는 조건이다..
- 정지 조건부 : 정지조건이면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장래에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법률 효과를 만들어줌 (장래에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효과 발생).
정지 조건부에서는 어떠
|
|
|
발신주의 (Mailbox Theory)를 취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거래당사국의 법률이나 관례를 잘 모르므로 Offer Sheet상에『This offer is subject to acceptance reaching(arriving) here (to us) by March 10, 2000』등으로 명시하여 도달주의를 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
|
도달주의의 예외로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제528조 제1항과 제529조에 의할 경우에 승낙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승낙의 의사표시에 관한 발신주의와 도달주의 규정간의 관계
|
|
 |
도달주의가, 피청약자인 승낙자의 입장에서는 발신주의가 편리할 것이나 승낙은 청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청약자가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엔나 협약처럼 승낙의 의사표시를 대화자 및 격지자간에 모두 도달주의로 지정하는 것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