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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af7470b6ffa05e61ffe0bdc3ef48d419 1. 서론
2. 본론
2.1 이론적 배경
2.1.1 교통사고의 개념
2.1.2 한국의 5년간 교통사고 현황
2.2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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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사건의 발생현황
Ⅳ. 교통사고의 대응상 문제점
1. 제도 및 운영적 측면
1) 우리나라 보험 정책의 문제
2) 낙후된 교통사고자료 수집방법과 자료 공유
3) 도로교통환경 문제
2. 개인인식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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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 ┃
┃ 불이행사항 │ (도로교│벌점│ 내 용 ┃
┃ │ 통법) │ │ ┃
┠──────┼────┼──┼──────────────────────┨
┃ 교통사고 │ 제50조 │ 15 │1. 물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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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금지)
③ 음주, 약물복용 사고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④ 개문발차 사고 :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
⑤ 보도침범 사고 : 도로교통법 제13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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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법3744>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규정중 종전의 도로교통법 제62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을 받던 운전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 불이행에 관하여 벌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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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일
하였다. 하지만 교특법은 이러한 형법 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제 108조(과실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경우만을 그 적용범위로 한다.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
물적피해가 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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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철역, 버스터미널 등의 대중교통 환승지점과 백화점 등 대중이용시설의 부설주차장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토록 추진해야 한다.
5) 제도적개선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2조에는 자전거가 \"차\"로 규정되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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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인 교통수단 중에 가장 하위의 우선순위를 갖게 되므로 가장 보호받아야 할 교통수단이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5) 자전거 통행방법의 문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차마는 보도와 차도로 구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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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할 것이다.
IV. 설문에 대한 해답
_ 위에서 검토한 설문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그 주된 흐름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의 입장에서는 A의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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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8조의 규정에는 최근까지도 횡단보도 주변이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며, 최근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비로소 횡단보도 주변 10미터 이내의 곳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되었다.
횡단보도 주변이 늦게나마 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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